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인문․사회계 모의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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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항 1】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On November 19, 1997, upset over an ex-boyfriend, Rebecca Falcon drank a large amount of alcohol. Then she hailed a taxi with an 18-year-old friend. He had a gun, and within minutes the driver lay dying of a gunshot wound. Each of the teens later said the other had done the shooting. A jury found Falcon guilty of murder. She was sentenced under Florida law to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a)Now Falcon may be getting a second chance.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June that sentences of life without parole for juveniles convicted of murder are unconstitutional. Not everyone agrees with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however. Kent Scheidegger works for the Criminal Justice Legal Foundation, a victims' rights group. He fears it means that justice won't be served in the most terrible cases. "There are some truly horrible crimes committed by 17-year-olds, and those crimes deserve life without parole," Scheidegger says. In recent years the courts have increasingly viewed juveniles in a different light from adults who commit violent crimes. The change is a result of (B)several factors, including a recent sudden drop-off in a juvenile crime wave across the country. Now, a desire to cut costs by reducing prison populations, along with scientific views that teens' brains are not the same as adults, have also contributed to a new step in juvenile justice.

* parole: 가석방

1-1. 밑줄 친 (a)Now Falcon may be getting a second chance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말로 적으시오. (160자±20자) [12점]

1-2. Kent Scheidegger의 주장이 무엇인지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말로 적으시오. (130자±20자) [9점]

1-3. 밑줄 친 (b)several factors가 무엇인지 제시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적으시오. (90자±20자) [9점]

(다음 장에 계속)

【문항 2】 다음 글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당성은 정치권력이 정의로울 때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정된 정부의 기초로 여겨지며 정치권력에 대한 피치자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동의와 합의는 문서로 형식화된 법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 행사는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인정과 동의와 자발적인 복종이 존재할 때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개정한 법은 정당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a)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나)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쿠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규정한다. 그는 “각 정치 체제의 지배자들, 강자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법률을 피지배자들에게 공표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정의의 이름으로 범법자로서 처벌한다. 따라서 강자의 이익이 정의이다.”라고 하였다.

2-1. 글 (가)를 읽고 (a)를 설명하시오. (150자±20자) [20점]

2-2. 글 (가)를 토대로 글 (나)에 나타난 트라시마쿠스의 정의론을 비판하시오.(20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동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선물’을 공동체의 원리로 발견한다. 선물은 교환과 다르다. 철물점에 가서 못을 사고 돈을 냈다면, 그것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완결된 거래이다. 그러나 옆집에 가서 못을 빌리고 그것을 갚으려 했는데 옆집 사람이 사양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된다. 선물,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증여가 남기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을 때 이번엔 내가 그것을 선뜻 내줄 가능성이다. 국제금융학자인 베르나르 리에테르의 표현처럼 선물을 통해 “공동체라는 천을 직조하는 한 올의 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원시부족들은 선물 증여의 사례를 무수히 보여준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재화의 파괴와 유기가 대규모로 벌어지는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포틀래치(potlatch)’는 이미 유명하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선물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포틀래치에서 이기적인 교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트로브리안드 제도에 있는 여러 섬들 사이에는 ‘쿨라(kula)’라고 불리는 거대한 선물의 순환이 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음왈리(mwali)’와 ‘술라바(soulava)’라는 이름의 자개 목걸이가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성대한 잔치 속에서 증여되는데, 한 부족이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금기이다. 이 장식물들은 다시 시끌벅적한 잔치와 함께 또 다른 부족으로 전해진다.

선물은 교환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아량과 관대함이며,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위신이다. 때로는 이를 위해 정교한 형식이 고안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받은 것 이상을 되돌려주는 위신의 경쟁 포틀래치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걸 하찮게 여기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심지어 자기가 선물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을 버리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나)                 <1시간에 수확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양>

(단위 : kg)

구분	상추	사과
갑	4	8
을	2	10

표와 같이 갑과 을의 생산력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8시간씩 노동한다면, 상추와 사과에 각각 4시간씩 투입하여 자급자족하는 것과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할 작물을 정하여 생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정답은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할 작물을 정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갑은 상추에 비교 우위를 갖고, 을은 사과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8시간 동안 갑은 상추 32kg을, 을은 사과 80kg을 수확하면 된다. 상추와 사과 수확에 노동 시간을 나누어 투입하고 자급자족하였다면, 전체적으로 상추는 24kg(= 갑 16kg + 을 8kg), 사과는 72kg(= 갑 32kg + 을 40kg)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두 작물 모두 특화 이전에 비해 특화 이후의 생산량이 많다.

그리고 특화 이후의 생산물은 어떤 거래 조건에 따라 교환되어야 할까? 상추 1kg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이 사과 2kg이고, 을이 사과 5kg이다. 따라서 상추 1kg에 대해 사과를 2kg보다 많고 5kg보다 적게 교환한다면, 두 사람 모두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 조건을 상추 1kg에 대해 사과 4kg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각각 상추 8kg과 사과 32kg을 주고받는다면, 갑은 상추 24kg과 사과 32kg을 소비할 수 있고, 을은 상추 8kg과 사과 48kg을 소비할 수 있다. 자급자족하는 경우에 비해 갑은 상추를 8kg 더 소비할 수 있고, 을은 사과를 8kg 더 소비할 수 있다.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하고 교환한 결과, 두 사람 모두 교환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3-1. 글 (가)의 요지를 우리말로 정리하시오. (150자±20자) [15점]

3-2. 글 (가)와 (나)를 읽고 선물로 유지되는 사회와 교환으로 유지되는 사회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