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수시 2-1학기 논술고사 예시답안(인문계)

논술Ⅰ

Ⅰ-1 상호확증파괴는 억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강요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억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조치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에 대한 제2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선제공격을 감내한 후 남아 있는 전력으로 소련에게 감당하기 힘든 보복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소련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행위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보복의 협박을 통하여 상대의 선제공격 의지를 꺾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억지에 의한 평화이다.

Ⅰ-2 [나]에서 강제란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유인은 혜택의 보장을 통하여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매력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선호도와 행동을 나의 기호와 의지에 조응시키는 경우이다. 강제와 유인이 주로 하드파워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 반면, 매력은 주로 소프트파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제와 유인의 경우 상대의 선호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매력이 사용될 경우 상대 행위자의 선호도에 변화가 수반된다. 일상생활에서도 행위자들이 강제, 유인, 매력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컴퓨터 게임 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겠다고 위협하여 성적을 올리려하는 경우는 강제에 해당한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적이 오를 경우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유인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중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을 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아들이 그 사람의 성공에 감화를 받아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는 매력을 통해 상대의 선호도가 바뀌는 예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개념적으로 강제, 유인, 매력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둘 또는 셋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Ⅰ-3 [다]에서 ‘나’는 석대에게 저항하기 보다는 그 질서 아래 편입되기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석대의 권력에 편승함으로써 얻는 혜택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석대의 권력에 저항하는 데 따르는 부담과 석대에게서 받은 강제와 유인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으나 멜라민 파동이 중국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군사력에 의존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한 것은 소프트파워보다 하드파워에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는 국가 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유인이 아닌 매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경우라고 하겠다.

2009학년도 수시 2-1학기 논술고사 예시답안(인문계)

논술Ⅱ

Ⅱ-1 제시문 [가]의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무임승차’ 성향이다. 이러한 무임승차 성향은 개인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여를 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재화소비 측면에서는 배제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이 있다. 가령, 특정 개인이 근린공원 건설이나 국방서비스 구축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 개인의 근린공원과 국방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Ⅱ-2 주어진 가정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각 영화로부터 얻는 효용을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실한 효용을 말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진실한 효용을 서로 말한다면 규칙 1에 따라 세 번째 영화까지 빌리는 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영화의 총 효용은 9,000원이고 영화 DVD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8,000원이므로 총 효용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번째 영화 역시 빌리게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철수가 네 번째 영화로부터 얻는 효용은 4,000원이지만 만약 네 번째 영화를 빌린다면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2,000원이므로 철수에게는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철수의 계산적 고려 때문에 철수는 네 번째 영화를 빌리는 방향으로 자신의 효용을 부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번째 영화를 빌릴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 역시 규칙 1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철수의 계산적 고려에 따른 ‘무임승차’ 성향 때문에 네 번째 영화까지 빌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Ⅱ-3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은 각 개인의 계산적 고려에 따른 무임승차 성향으로 인해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정부가 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경우의  예로 볼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마]는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제시문 [라]에 나타난 ‘정부’의 개입은 집단행동 딜레마에 놓여 있는 잠재적 집단의 공통 이익을 정부가 대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혁명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처럼 집단 구성원 간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론에 비해 사회자본론이 집단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